[이슈큐브] 한미 공동성명…"북핵·탄도미사일 우선 관심사"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5년 만에 2+2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북한 비핵화가 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블링컨 장관은 대북정책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등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외교적 옵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이번 2+2회의에선 전작권 전환 문제도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함께 우리나라를 찾은 건 11년 만입니다. 양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함께한 2+2회의는 5년 만인데요. 2+2회의가 정례화하면, 한미 양국의 소통 창구로 큰 역할을 할 거란 기대도 나오는데요. 오늘 열린 2+2회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북한이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만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방한 일정에 맞춰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이 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이 발언이 담화의 배경이 된 건가요?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위협이라고 표현하며 인권 문제까지 언급한 데 대해 예상 밖의 작심 발언이다, 원칙적 수준의 발언이다, 분석이 엇갈리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선 북한의 담화는 우리 정부를 향해 내놓은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외 담화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의 접촉 시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대외적으로 밝히는 게 외교적으로 실례가 될 수 있을 텐데, 시기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밝힌 대로 미국이 접촉을 시도한 게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이름으로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위상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미외교를 총괄하는 역할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한 하루 전의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이어 방한 당일의 최선희 제1부상 담화까지 북한의 이런 반응이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양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착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까요? 미 국무부가 일단 북한 담화 내용에 무반응으로 대처하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전략적 침묵일까요? 미국의 대북정책이 다음 달에 완성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미국 외교·안보 수장들이 이번 방한 중에 보여준 발언 등을 볼 때 미국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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